“게임중독도 질병” 불구 관련산업 위축 우려에 대처방안 마련 허송세월

정부가 최근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을 질환으로 보는 것처럼, ‘게임중독’도 질병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열린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통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실제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게임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11살짜리 딸을 집안에 가두고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는가하면, 올해 초에는 20대 아버지가 게임을 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던져 사망하게 한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게임이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영향이 큰 만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는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교수는 “중독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절능력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게임하는 것이 중독은 아니다. 게임으로 인해 직장인은 사회생활, 학생은 학업, 가족 구성원은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이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온라인게임중독예방연구소 유우경 소장도 게임중독의 질병화에 동의했다. 유 소장은 “지나친 게임 이용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많다보니 국가 주도하에 이러한 폐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게임중독 질병화가 게임산업 위축에 영향을 줄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이대로라면 원만한 추진은 힘들 전망이다. 노 교수는 “게임 산업화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것을 막자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교육하고 재발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적·개인적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소장은 “게임시장 성장추세를 보면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로 인해 국내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이 위축된다는 표현은 엄살이 아닌가 싶다. 게임중독은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분명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게임중독을 질병화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은 필요하다는 것이 유 소장의 입장이다. 그는 “여러 단체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게임업체나 학부모, 교육 담당자 등 여러 입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성원 교수 또한 “게임산업 말살로 접근하다보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이견이 있는 정부부처와 게임업체 등과 오픈할 건 오픈하고 문제가 있는 건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해당 사안은 5년 계획으로 현재 아직 조사과정 단계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행 계획을 잡는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하다보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게임산업 측과 논의할지는 미정이나, 정부 간에는 같이 협의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