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는 문제는 마지막 수단… 일자리 창출 못하면 恨으로 남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호소했다. 현행 대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선 대폭 수정 방침을 밝혔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년실업,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은.

“(일자리 창출) 문제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안 됐다. ‘대통령이 그 얘기(파견법 통과 촉구)를 또 하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얘기하다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임기를 마치면 저도 엄청난 한(恨)이 남을 것 같다. 대통령이 돼도 자기가 한 번 해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한국형 양적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양적완화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세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 세수가 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기업 지정제도에 대해선.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을 많이 통과시켰다. 또 최근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대기업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다. 속으로 걱정이 된다.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한다.”

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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