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성 문제없다” 장담하지만… 시행땐 ‘혈세 투입’ 가능성 배제 못해

해운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맡게 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를 추진할 충분한 자본을 확보한 걸까. 정부는 일단 “건전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국민 혈세가 추가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의미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와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조만간 만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 분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정부는 산은과 수은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산은 14.2%, 수은 10%이며, 구조조정 기업에 떼일 수도 있는 돈을 적립한 충당금도 2015년 한 해에만 산은 3조2000억원, 수은 1조1000억원 규모라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증권 매각대금도 들어오고, 산은채를 내놓으면 시장에서 완판되는 등 실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금융위 스스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현물출자가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건전성 위기를 맞은 산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증권 1조원어치를 제공한 전례가 있다. 또 한은을 통해 산은과 수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요청이 오면 논의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서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 정리 중”이라며 “산업은행 자회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