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0% “한국경제, 이미 장기 저성장 돌입”

국내 중도 및 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중 93%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매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경제 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최근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는 대답이 70.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저성장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26.2%)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예견하는 대답이 무려 96.7%에 이른다. 설문 대상은 전경련이 자문하는 학자나 과거 정부 관계자들이 대부분으로 중도·보수 성향의 경제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견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2.7%, LG경제연구원 2.4%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꼴인 78.7%가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를 지목했다.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6.4%)과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우리 경제가 외생적 변수보다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국경제의 회복 여부도 비관적이었다.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자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압도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회의적이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해 46.7%는 ‘임시방편적’, 45.9%는 ‘단편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응답은 4.9%였고 체계적이라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현 정부의 내수 정책이 사실상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은 셈이다.

저성장 극복 해법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우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을 첫손에 꼽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을 가장 중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