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3∼4곳 신설 유력… 주중 추가 여부 발표

정부가 이번 주 중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규정상 최대 5곳까지 가능하지만 3∼4곳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9일 전후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와 신규 업체 수, 신청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이 아니라 관세청이 관련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최종 방안을 조율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2014년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가 1년 전에 비해 157만명 증가한 것을 근거로 최대 5곳의 신규 면세점 허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광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관세청장은 신규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낼 수 있다.

정부는 한류 열풍에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늘 것으로 보고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 특허 연장심사에서 떨어진 롯데와 SK 봐주기 논란과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아직까지 몇 곳을 새로 승인해 줄지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서울시내 면세점이 2곳 추가 허용될 경우 롯데와 SK의 폐점 시기에 맞춰 이들 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화, 두산 등 서울 면세점 신규사업 승인을 받은 5곳이 관세청에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3∼4곳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