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차단…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든다

정부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정개혁 방안과 중장기 재정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관련 특별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 사업은 사전 심사하고 비효율·낭비 사업은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이 2단계에 걸쳐 현장 조사한다.

2016∼2020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계속 늘어나는 지출 분야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창조경제, 문화융성 분야의 재정은 부처별 재량지출을 10%가량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규 논 조성 사업을 중단,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는 등 10개 분야 재정개혁 과제도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소상히 알려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