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무섭다고 안하면 죽음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하다”… 朴 대통령, 재정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불거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며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 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른바 기업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려면 노동개혁 4법 등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 4법 중 하나인 파견법의 입법 필요성도 다시 한번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이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라고 했다.

재정전략회의에선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 사례로 스웨덴이 거론됐다. 회의 참석자인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스웨덴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에 대응해 조선산업 인력을 자동차산업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과 지방재정 개혁, 연금·복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강한 국가를 구현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차질 없는 재정 조기 집행, 탄력적인 예산 편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박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 사업의 폐해는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며 “(현재)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 집행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선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발언을 통해선 “처음에 인기 없었던 행복주택, 뉴스테이(new stay)가 잘 되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한다”며 향후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 점검을 당부했다. 회의에는 황교안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 연구기관장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