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다운사이징’ 우려… ‘충격’ 최소화가 관건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주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수출 경제의 주력업종 과잉생산을 줄이는 등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대신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력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 등을 중심으로 시장 차원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철강업종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이 천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업계 상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구조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레 시작된 다운사이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전망보고서는 사실상 구조조정의 바로미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언급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화답하면서 정부 의지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문제는 구조조정이 주는 충격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다. 시장의 자발적 구조조정만으로도 이미 고용 위축이 심각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4대 구조개혁 외에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산업개혁’을 들고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과 서비스업 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물인터넷·인공지능·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서비스업 역시 성장이 더딘 상태다. 신산업 육성과 별개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축 등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더 다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