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구조개혁＋산업개혁’ 추진

정부가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외에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조선 등 5대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그 빈자리를 신산업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10년 넘게 ‘말로만’ 활성화됐던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강력한 구조조정-4+1개혁-서비스업 육성’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4대 개혁에 신산업 중심의 산업개혁을 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IoT 등 몇 가지 핵심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며 “이런 분야는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지원 등 위험을 분담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주 신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중장기 플랜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신산업은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경제 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R&D)비 세제혜택은 물론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취임 이후 무색무취라는 비판을 받아 온 유 부총리가 산업개혁을 자신만의 어젠다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혁이라는 단어 선택에서 보듯 기존의 신산업 육성 방안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야심 찬 시도라는 평가도 있지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과 함께 서비스업 정책지원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이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제조업에 버금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도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국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유 부총리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