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략자산 전진배치 ‘최우선’… 한·미 연합군사훈련 공세적 전환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옵션으로는 우선 미군 전략자산의 전진배치를 들 수 있다.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괌이나 일본, 더 나아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북한이 느끼는 군사적 압박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더해 정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보다 한·미 연합훈련 동향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다. ‘참수작전’ ‘정밀타격훈련’ 등 훈련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 체제 특성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제제재보다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을 더욱 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 또한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미국은 ‘한반도 사드는 북핵 방어용’이란 논리로 중국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중·러도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기가 궁색해진다. 우리도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사드 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또한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제재 대상 단체의 제3국 소재 대표사무소 폐쇄, 사무소 대표 추방, 제재 대상과 관련된 개인·단체와의 합작투자 금지,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등이 기존 제재에서 권고 조항이었던 내용들이 의무 조항으로 격상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돈줄’인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 연합군이 직접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헌장 42조를 원용해 ‘군사적 강제 조치’를 담은 결의를 내놓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미·일의 공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20일 서울에서 비공식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 관련 제2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

한·미·일에 비해 대북 제재에 다소 미온적인 중국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군은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북·중 국경에 병력 2000명을 증파했다고 홍콩 인권단체 중국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가 20일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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