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년에 2차례 핵실험 ‘초유의 도발 사태’ 촉각

다음 달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점차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핵실험을 할 경우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 북핵 해법은 예측 불가능한 고차방정식으로 발전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극도로 치솟을 전망이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가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함께) 계획했을 수 있다. 4∼5월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RFA가 입수한 이 연구소의 ‘북한의 핵실험’ 내부 보고서는 2006년 이래 3년 간격으로 네 차례 핵실험을 해왔던 북한이 5차 핵실험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1월 4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 정도를 테스트하는 ‘중간 점검’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미 당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완전한 수소폭탄 실험이라면 실패했으며, 그게 아닐 경우 일부 테스트 성격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했었다. 보고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3∼4개월 안에 기술을 최종 점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시 가동을 준비하는 등 5차 핵실험으로의 연계를 미리 계획했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수 연구원은 RFA에 “한번 보여주기 위한 진짜 핵실험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1차 목표이며 (이를 활용해)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두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 5차 핵실험이 북한 핵 능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치밀하게 준비된 ‘쇼케이스’라는 것이다.

북한의 강경 노선은 7차 당대회에서 안팎으로 김정은 체제의 굳건함을 증명할 가장 효과적 수단인 핵 능력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핵 능력 고도화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이를 미국과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과 부족한 경제적 성과를 일거에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유엔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달 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핵탄두 적용 수단을 다양화해 육·해·공 어디서든 적들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제1비서가 (핵실험을) 지시했기 때문에 (아래서) 누군가 이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 제1비서를 잇따라 7차 당대회 대표로 추대하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평안남도에 이어 자강도 노동당 대표회에서도 김 제1비서가 7차 당대회 대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다. 김 제1비서는 앞서 조선인민군 당대표회에서도 대표로 추대되는 등 6차 당대회(1980년) 당시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동일한 추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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