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쏟아붓는 청년고용대책 되레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 양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청년고용대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청년들이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기획재정부 의뢰로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4%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고용대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취업한 경우 비정규직 비율은 30.0%였다. 또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의 비율은 40.1%였지만, 스스로 취업한 경우 150만원 이하 비율은 24.3%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8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고,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작았던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실효성이 낮은 것은 사업주 지원방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의 방식이 사업주 지원방식 청년고용대책이다. 취업지원금 등 청년 개인에게 직접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약 435억원으로 사업주 지원방식 예산(약 194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예정처는 “사업주 지원방식은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의 강화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