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당한 19代 국회, 마지막은 ‘밥값’ 할까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소집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여소야대, 3당 체제를 탄생시킨 20대 총선 이후 첫 3자 회동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임시국회 집회를 먼저 제안한 건 국민의당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19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보름이나 남았는데 그냥 보낼 순 없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도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호응했다. 더민주도 임시회 소집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다만 3당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이 달라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당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최소한의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더민주는 이들 법안에 대해선 여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협상의 키를 쥔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서비스법 등 경제 법안 논의를 함께 내세웠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강조해온 법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최대 쟁점인 노동개혁 4법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 더민주는 파견법을 제외한 분리 처리,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 복원 후 재논의 등 해법이 제각각이다. 국민의당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결의안 추진 의사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두 야당을 상대하게 된 새누리당은 이래저래 입지가 좁아졌다. 쟁점 법안의 일부라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시회가 열린다고 해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낙선한 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12년 19대 총선이 끝난 뒤에도 5월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도 이때 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유지했고 그해 12월 대선이 있어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었다는 평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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