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화정책 한계… 재정정책 적극 펴야” 유일호 “추경 때 아니다” 고민 깊어진 한국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좀처럼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글로벌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G20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성장, 일자리 창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도 “모든 국가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이 통화확장 정책보다 재정확대와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저유가, 금융불안, 중국 경착륙 우려, 지정학적 갈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 일부의 마이너스 금리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최대한 재정을 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 40%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115%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에도 나선 상태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얘기여서 한국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도 “아직 할 때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에서는 재정·통화 정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대비해 재정 및 금리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양의 금리일 때와 마이너스 상태일 때의 금리인하 효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는 것과 -3%에서 -5%로 낮추는 것은 똑같이 2% 포인트 낮추는 것이지만 효과는 전혀 다르다고 본다”며 “이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바뀌어 행동이 그 전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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