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국민의당 4배 늘고 새누리 10억 줄어

4·13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 지형이 형성되면서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이 달라진다. 6억1000여만원(1분기)에 그쳤던 국민의당은 오는 8월 3분기 보조금부터 4배 이상 증가한 25억7000여만원을 챙기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당 자리를 야권에 넘겨준 새누리당은 1분기 때 46억9000여만원을 받았지만 10억여원 줄어든 36억3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당 ‘지분’이 크게 늘면서 41억4000여만원에서 35억2000여만원으로 감소한다.

국민의당은 1분기에 현역 의원을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까지 확보하지 못해 6억1000여만원을 받았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38석을 얻으면서 보조금 액수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오는 8월 지급되는 3분기 보조금부터 이번 총선 결과가 반영된다. 지난 2월 이미 지급된 1분기 보조금과 다음 달 지급되는 2분기 보조금은 19대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보조금 총액은 선거 보조금을 제외하고 412억원가량이다. 1분기는 99억9000여만원이었고 2분기부터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약 104억원씩 지급된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균등 배분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을 가진 정당에는 5%가 지급된다. 5석 미만 정당은 2%씩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누고 남은 절반은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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