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여소야대] ‘1인 리더십’ 끝… 손잡아야 산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민심은 4·13총선을 통해 ‘승자독식’ 구도를 깨뜨렸다. ‘오만한’ 여당에 쓰라린 패배를 안겼지만 그렇다고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게끔 의석수를 배분했다. 당정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도, 야당의 무조건식 발목잡기도 허용치 않겠다는 절묘한 한 수인 셈이다.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에는 국회를 설득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넘어 야당과 국가를 공동 운영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얼굴) 대통령에게 총선 결과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성장동력 부재, 양극화 심화라는 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2의 천막당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04년 ‘대선 차떼기’ 사건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을 이끌게 된 박근혜 대표가 천막당사에서 새 출발하며 당을 재정비했던 당시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의 천막당사는 단순한 협상정치의 복원이 아닌 ‘연정(聯政)’까지 고려하는 과감한 결단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문화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도 연정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14년 당선 직후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 몫으로 배정했고, 6개 공공기관장을 야당과 협의해 임명했다. 특히 야권 성향 경기도교육감과 공동본부장 체제로 ‘메르스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연정 효과는 빛을 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남 지사의 경기연정 사례로 ‘생활임금 지급’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들며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대립을 벌인 끝에 2016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연정을 중앙정치에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정책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연정과 비교해 중앙정치의 연정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 혁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승자독식의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이 부여한 이상 연정 정신을 국정 운영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의 일방주의를 심판했고 ‘대연정’ 정신을 요구했다”며 “박근혜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은 국민의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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