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촉진으로 일자리 5만개 창출… 정부, 총선일 하루 전 계획 발표

교육부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해 2020년까지 일자리 5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산학협력 강화 방안을 대부분 답습했다는 평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장밋빛’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산학협력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산학협력 정책이 주로 대학생 취업과 창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석·박사급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공계 창업에 주력하던 것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서비스 분야로 산학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도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세우는 ‘대학지주회사’ 등을 활성화하고,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학과를 확대해 모두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지주회사 등 직접 고용으로 3700명, 대학생·대학원생·교원 창업을 통해 1만6300명, 기술이전·공동기술개발 등으로 3만명 등이다.

하지만 정책 대다수가 ‘재탕 삼탕’이다. 대학원생의 창업 활성화는 교육부가 2013년 9월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에서도 강조했다. 당시 교육부는 “석·박사 과정 창업역량을 강화한다”며 두뇌한국21(BK21) 등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에서 평가에 반영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대학원에 ‘개방형 창조경제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두 방안 모두 현재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콘텐츠·서비스 분야로 산학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과거 추진됐다. 교육부는 2013년 9월 내놓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에서 이공계에 산학협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진단하고 “서비스업과 비이공계까지로 산학협력의 범위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10대 중점 추진과제’에서도 ‘인문사회·예체능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신산업·신시장 개척 고급인력 양성’ 등이 담겼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