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비리 온상’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한다

서울의 A아파트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한 후 그 공사대금도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후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공사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했다. 전자입찰을 해야 최저낙찰이 가능해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수선유지비는 자가입주자와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만 내기 때문에 지출항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기도 C아파트는 외부도색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업체 직원이 타업체의 입찰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입찰한 뒤 낙찰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관련 비리 행위자의 76.7%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들이 주민 몰래 비리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 비리근절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성동구는 ‘아파트 난방비리’를 폭로하며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에 직접 나선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할 자치단체다.

성동구는 우선 4월부터 5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계약업무 대행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행서비스 절차는 아파트가 성동구에 계약을 의뢰하면 구에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해당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한다.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기업은 담합이나 비리 경력이 없는 검증된 업체들이다. 구는 응찰한 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등을 비교해 적정 업체를 선정한 뒤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에 회신한다. 성동구의 아파트 계약 대행서비스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아파트 계약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주택보급률이 70%에 달하는 아파트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닥터, 아파트단지 내 공구도서관 등 공유공간 확대, 수익창출 모델 발굴 및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투명한 관리비 집행으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신뢰가 구축되는 정감있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