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닮은꼴 정책 수출 둔화 부추겨… 무역협회, 獨·日 사례 분석

생산기지 해외 확대, 폐쇄적 이민자 정책 등이 우리나라 수출둔화세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일본과 독일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조업 강국 중 수출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2000년 이후 독일과 일본 간 수출규모 증가에 격차가 발생했다. 일본은 1994년 대비 2015년 수출규모가 3970억 달러에서 6251억 달러로 1.57배 증가한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3.11배 늘었다.

같은 제조업 강국인 일본이 수출 성과에서 독일에 비해 처진 것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 여부, 수출구조, 이민정책 등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대하면서 수출의 발목이 잡혔다. 해외로 이전한 생산기지는 현지화로 인해 자국산 수입 둔화를 가져온다. 또 생산인구가 감소함에도 독일보다 훨씬 폐쇄적인 이민자 정책을 취해 생산력 저하를 야기했고 신흥국·중간재 중심의 수출은 최근의 신흥국 경기 부진과 선진국 회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도 제반 여건이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이 활발히 이뤄져 지난해 12개 업종의 해외생산 비중이 26.6%나 됐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나라 인구 중 이민자 비중은 지난해 2.6%에 그쳤다. 이는 일본(1.6%)보다는 다소 높지만 독일(14.9%)에는 크게 못 미친다. 한국 수출이 2012년부터 한 자릿수 증가세에 머무르고 지난해 -8.0% 급락세를 보인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무협은 보고 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독일처럼 부품·소재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늘려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력 수용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