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로 전락하는 日 하류노인들… 범죄자 중 노인 비율, 20년 前의 4배

일본 사회가 ‘하류노인’(下流老人, 빈곤층 노인을 뜻하는 신조어)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노후 비용이 없는 일본 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을 쉼터로 택한다”고 전했다. 노년층에 닥친 빈곤과 독거인구 증가 등 사회 문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법무성이 지난해 발표한 ‘2014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형사 처벌된 범죄자 중 18.8%가 65세 이상이었다. 1995년 3.9%에 비하면 약 20년 사이 4배 증가한 수치다. 노인 비율이 당시 14.6%에서 25.9%로 늘어난 걸 고려하더라도 폭발적인 증가세다.

절도범 비율이 7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이 저지른 범죄의 92.6%가 절도였다. 29세 이하의 52.2%와 비교해 최소 20% 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재범 비율도 높아 형무소를 나온 지 2년 안에 다시 입소하는 비율은 24.9%로 29세 이하 연령층이 기록한 1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FT는 빈곤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도쿄에 위치한 커스텀프로덕츠리서치에 따르면 저축한 돈이 거의 없는 일본 노령인구의 경우 한 해 생활비에 드는 비용은 국가연금 지급액인 78만엔(약 800만원)보다 약 25% 높다. 한 달에 18만원 정도 모자란 셈이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이 직장에 취업해 얻는 소득도 전체 수입의 20% 아래다.

독거노인이 노령인구의 40%에 달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노인 빈곤문제를 짚어 일본에서 주목을 받은 책 ‘하류노인’의 저자 후지타 다카노리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와 달리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온 60, 70대 노인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경우 극단적으로 생활 능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카노리는 “예전에는 국가 대신 회사와 가족이 노년층의 복지를 맡았지만 지금은 무방비 상태”라며 “국가가 노년층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체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년층 역시 먹고사는 문제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 정당한 몫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효석 기자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