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세월호 계기수업 사실상 불허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책자로 진행되는 세월호 관련 ‘계기(契機)교육’을 사실상 불허했다. 전교조가 만든 책자가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계기교육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계기교육 담당자 회의를 열고 “전교조가 발행한 책자는 내용이 편향돼 있어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이 계기교육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지침을 정비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전교조는 최근 초등용과 중등용 교사 참고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펴내고 학교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는 계기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책자는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다 기울어졌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형 여객선은 급작스럽게 그런 큰 각도로 회전하기 쉽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책자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학교 자체 심의 과정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대로 하지 않고 해당 책자로 계기교육을 강행하는 교사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 책은 다양한 견해를 생각해보게 하는 참고서”라며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자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