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광수] 양극화 해소 위해 중소기업 부흥시켜야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파생된 양극화의 해소는 일자리 창출에 버금가는 시대적 과제다. 여기에는 여러 복합적 선결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일방적 종속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유도하는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동반성장의 제도화, 중소기업 업종의 품목 지정 확대 및 보장, 초과이익 공유제, 금융거래 관행 개혁 등이 고려돼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부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고용의 87%를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이익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기업에 대한 편중 경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9∼2014년 30대 대기업 매출액이 17% 증가되었고 상위 4대 대기업 매출의 경우 24.5%나 늘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 쏠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퇴보하고 있다는 의미 아닐까 싶다. 한국경제의 고도 성장에 대기업의 공로가 있지만 지금은 양극화를 심화시켜 부작용도 크다.

분배 또한 중요한 문제다.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면 양극화 해소는 물론 내수시장 활성화 등 투자 유인 효과도 기대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한 분배가 절로 이뤄질 수 없는 시대다. “분배와 성장의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라”는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권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분배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말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강한 실행 의지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적극적이지 않다.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소극적 자세로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역할이 절실하다. 우리 경제의 주요한 기둥인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구된다.

남광수 고려비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