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정부, 직접 현장지도 나선다

정부가 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지도에 나선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임금 억제안에 대해 첨예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면서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고액 연봉자의 임금인상 자제 지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 인사 지침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4가지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 격차가 4.6배로 너무 크다”면서 “고소득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재원으로 청년 채용, 근로자 간 상생,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4월 중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임금인상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후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이행점검도 한다는 방침이다.

임금 동결 및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 금융권은 이미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3차 총회를 열고 올해 임금 동결, 신입직원 초임 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 산별교섭 사측 요구안을 확정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노조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상반기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한 금융공공기관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금융공기업은 산별 교섭이 아니라 개별 교섭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임금 동결, 신입직원 임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하는 사측의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조민영 백상진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