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28 합의에도 역주행 계속하는 아베 정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난해 12·28 위안부 문제 합의에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변함이 없었다. 위안부 관련 기술은 ‘연행’이 ‘모집’으로 수정됐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확정·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저학년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 검정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있었다. 3년 전에는 39종 가운데 27종(69.2%)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선 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이 강화되게 된 셈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시미즈서원은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라는 표현으로, 도쿄서적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것을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주체를 모호하게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재작년 초등학교,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 이번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 영유권을 대폭 강화해 잘못된 역사 교육 시리즈를 완성했다. 초·중·고교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영토적 도발을 체계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독도 도발을 강력히 항의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홍보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아울러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해 보류한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