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환자 5%부담’ 재설정땐 건보적용 빨라질까

“면역항암제가 폐암에 효과가 좋다는데 하루 속히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돼서 아버지 암치료에 쓰일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60대 아버지를 둔 아들 김지석(가명)씨의 메일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있다. 그는 기자에게 면역항암제가 어느 시기쯤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물었다. 좋은 신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이 약이 아직은 병원에서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고 한다. 그나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 대상 환자인 경우는 운이 좋은 편이다.

최근 면역항암제가 폐암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암환자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옵디보, 키트루다 등의 면역항암제는 오는 5월 안으로 폐암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식약처 허가를 앞두고 있다. 다만 비싼 약값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했듯, 한국이 선진국인 미국을 능가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다. 정부가 신약 등 치료제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환자는 이 중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항암제들이 건보 적용이 안돼 고가의 약값 부담으로 환자들이 생명연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이라도 약값이 100% 본인 부담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치료를 망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 제도와, 위험분담제도 역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마법의 약’이라 불리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건보 적용 이슈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면역항암제의 1회 투약 비용은 약 10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면역항암제는 국내에서 비급여다. 환자가 고가의 약값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할 경우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1년에 100명의 환자가 면역항암제 10회를 투여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100억원의 약값이 책정된다. 그중 정부가 95%를 부담할 경우에도 약 95억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면역항암제의 경우 흑색종,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 적응증을 갖고 있어 대상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효과가 좋은 치료제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건강보험 적용 5% 일괄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의사는 “건보 적용이 되는 모든 치료제에 대해 5% 환자부담으로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치료제는 환자 본인 부담을 조금 높이되, 치료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제도가 좀 더 유연하게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비급여 항암 신약에 대한 급여 검토를 하는 동안 많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더 많은 환자가 신속하게 좋은 신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오늘도 환자들은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