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할 기본법 제정해야”… 공동행동, 총선 정책제안 발표

㈔한국YWCA연합회 등이 소속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4·13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을 대상으로 ‘탈핵·에너지 전환’과 ‘방사능 안전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16일 발표했다. 정책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핵발전에서 벗어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제안서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핵발전소를 늘리는 상황이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신규 원전건설 중단과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폐쇄, 중장기적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원전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