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유력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1∼2곳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지난해 연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타워점), SK(워커힐점) 등이 특허권을 다시 확보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16일 열리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15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매출액 급증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신규 특허를 추가로 부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롯데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구원은 “특허 추가 시 지방의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면세점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특허기간 갱신을 1회 허용해 최대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