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 일자리’ 정책 테이블, 청년 위원 직접 앉힌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검토·마련하는 특별위원회에 청년 대표자를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각종 청년고용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청년고용특위)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청년고용특위의 안건은 ‘범정부 청년고용촉진대책 실효성 및 체감도 제고방안’과 ‘청년고용특위 확대 개편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이었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5번의 청년고용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 내에서는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청년 체감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인식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년 패널들도 취업성공 패키지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취업성공 패키지로 훈련 중인 A씨는 “현재 6개월인 훈련기간이 너무 짧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일자리 상황 등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의 백경훈 부대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 처우 등으로 인한 암울한 미래로 인해 우선 대기업을 먼저 지원해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구직기간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청년소사이어티’ 손한민 대표도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고용특위는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패널로만 참여했던 청년 대표를 정식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대표, 관계부처 실무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개발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대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이나 임금피크제, 파견법 개정안 등과 같이 논란이 있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통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이날 특위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 역시 노동개혁법안 통과 필요성이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주요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등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