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누리과정 3월분 운영비 14억원 추가 집행

강원도는 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억원을 추가 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해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1∼2월분 누리과정 운영비 27억원을 도비로 집행했다. 하지만 정부와 도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3월분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강원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매월 56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운영비 14억원은 도가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는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대납한 후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대금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비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예산 미편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보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전혀 없어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1∼2월에 이어 3월까지 도가 운영비를 우선 집행했지만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1만9000여명에 달하는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의 차질 없는 보육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3월분 집행을 결정했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처방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누리과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고지원과 법률정비만이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