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조 ‘전공노 갈등’ 장기화 국면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를 중단한 뒤, 투표기간을 연장키로 해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광주시노조 간 법적 다툼과 신경전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이 정부와 진보진영 간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광주이미지와 지역발전에 대한 상처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투표 중단 후 기간 연장= 광주시 노조는 전체 조합원 132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3일간 전공노 가입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왔으나,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1시를 기해 투표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21일 투표를 재개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표 중단은 “투표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측은 과도한 직원 통제에 이어 경찰력 투입, 청사 출입통제까지 이뤄진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투표 기간 출·퇴근 시간을 전후해 곳곳에서 고성이 들리고 몸싸움이 벌어졌었다.

◇‘장군멍군식’ 법적 다툼= 노조는 투표 방해와 관련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을 공언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행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행자부는 비합법단체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시 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 노조의 성과상여급 반납 투쟁과 관련해 무관용 징계와 형사 고발을 추진중에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성과급은 공직자 퇴출을 전제로 하고 있고 폐해가 큰 제도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전공노 대리전 양상= 이번 갈등은 표면적으로 시와 노조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진보진영 간 대리전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번 투표로 가결되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전공노 1호 가입이 되는 것이어서 이를 막으려는 정부와 성사시키려는 민주노총 내 전공노가 맞서고 있는 형상이다.

전공노 가입 투표와 성과급을 둘러싸고 행자부가 고강도 대응 방침을 밝히고, 민노총과 전공노가 조직원들을 동원한 게 단적인 예다. 행자부와 시는 ‘광주 출신 전국 전공노위원장의 세(勢) 확산을 위해 시노조가 총대를 맨 것’으로 보고 “뚫리면 끝장”이라는 판단이고, 노조는 ‘불법몰이를 통해 공무원노조 세력화를 원천차단하려는 음모’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 광주시는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잉통제로 인해 투표가 부결되고 대규모 노조원 징계에 이어 부정적 지역 이미지가 덧씌워져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