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열풍의 뒤끝… 나랏빚만 늘려놨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가입자가 급증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나랏빚만 늘린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9만658명이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잔액도 전년보다 12조278억원 증가했다.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도 두둑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국민주택기금은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 1%대인 은행 예금 이자에 비해 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연 2%대로 높은 데다 2014년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훈풍을 타면서 가입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4개(청약종합저축·주택저축·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종류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청약종합저축 열풍을 보는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청약저축은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은 정부 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6000억원 정도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같은 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국민들이 청약저축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회계와 기금을 합한 국가부채(D1)에 포함될 때는 청약저축이 빠진다. 그러나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D2와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넣은 D3에는 청약저축도 포함된다. 청약저축이 늘어나면 D2, D3는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D2는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국가부채고 D3는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청약종합저축까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청약저축 가입을 유도해 정부가 국민들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불평도 나온다. 부동산 열기가 반짝 치솟았다 사그라드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었고, 청약제도와 재건축 등 각종 규제도 손봤다.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도 증가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한 뒤 이 기금을 국민주택,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 등 서민주택 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했다. 신학기 이사철인데도 분양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가 몰리며 순위의 의미까지 퇴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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