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고향 기부금제’ 도입 목소리

‘고향 기부금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지역에서 일고 있다. 고향 기부금제는 2008년 일본에서 고향세(후루사토 納稅)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으며, 자신의 주민세 가운데 일부를 고향이나 지정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고향 기부금제 도입에 관한 대 정부·국회 긴급 건의안’을 오는 16일 도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 일정 금액을 고향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국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특산품 등을 보내주며 정착해가고 있다.

도의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의 재정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위가 최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4.5%는 이 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17%는 반대했다.

양성빈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북은 물론 강원·충청 등 출향인이 많은 지역의 세수가 상당액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