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 더 배려하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더 배려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위안부 해결 노력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국제사회가 지적했다는 의의가 있다.

유엔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여성차별철폐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는 피해자들을 중심에 놓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향후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일본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사실을 비판하면서 교과서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위안부 동원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본의 지도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임 문제를 회피하는 언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이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일본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양국 간 합의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등 이 사안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여성차별철폐위 회의에서도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차별철폐위는 이런 요구들을 언급하면서 다음 회의 때까지 관련 사항과 관련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 발표로 한·일 간 합의 이후 기존 입장을 뒤집는 듯한 입장을 취해오던 일본 정부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