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떻게 나올까… 사이버테러 같은 저강도 시위 가능성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전략적 도발에 나서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빌미를 주기보다는 정부와 미·일·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양자 제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은밀한 사이버 테러나 국지도발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처럼 국가적 혼란을 부를 사이버 테러를 기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시도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한·미 군사훈련에 격렬히 반발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2013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가 채택되고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되자 ‘정전협정 백지화’ ‘영변 핵시설 재가동’ ‘개성공단 출경 금지’ 등 강경 조치를 잇달아 쏟아냈다.

올해에는 2013년과 달리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 안보리 제재에 이어 ‘참수작전’이 적용되는 한·미 군사훈련까지 실시되자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언어 시위’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발언 주체도 격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간헐적으로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염두에 두고 한·중, 미·중 관계를 이간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남한의 사드 배치 여론을 자극하고, 중국이 이를 문제 삼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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