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끝까지 포기해선 안돼”… 쟁점법안 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며 거듭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10일 회기가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및 이후 총선 정국 등 물리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도 갖는다.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의견 등을 듣는 자리로, 국회에 서비스법 처리를 거듭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도 갖고 있다.

◇야당에 “터무니없는 왜곡” “사회 분열 조장” 비판=박 대통령은 서비스법의 국회 처리를 주문하면서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에 대해 “잘못된 시각”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서비스법이) 발이 묶여 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라는 말이 있듯 만약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제공됐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한 뒤 야당을 다시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법 제정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 시 응분의 대가” 강력 경고=박 대통령은 7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선 “이제 중요한 것은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양자·다자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일자리 창출 중심 정책 강조=회의에선 2006년 처음 발의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는데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잘 협력해 현재 계류돼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야 한다”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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