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50년 새 2974배 늘었다…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 수입은 지난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는 50년 새 2974배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7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 수입 변화와 국세 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마감하며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제 규모가 커진 것과 비례해 세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지난 50년간 국세청은 국세 행정의 선진화로 탄탄한 세수 구조를 만들었다.

68년 종합소득세를 시행했고 76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했다. 현금영수증은 시행 원년인 2005년에 18조6000억원이 발급됐지만 지난해에는 96조6000억원으로 5.2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금영수증 건별 평균금액은 지난 10년간 41만3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감소해 소액금액까지 세원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 편의도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2002년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서 2003년 33.8%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87.2%까지 뛰었다. 법인세의 경우 2014년 기준 전자신고 비율이 98%나 된다.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아시아에서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7년간 모두 4조264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50년간 세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 4131배 증가했다. 개청 첫해 109억원에 불과했던 법인세는 지난해 45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60조7000억원으로 2991배,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77년 2416억원에서 지난해 54조2000억원으로 224배 증가했다.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법인은 66년 38개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770개로 46.6배 늘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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