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 시동… 韓·美 공동실무단 첫 가동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4일 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1년9개월 만에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반발할 것이 분명하고, 미국도 동아시아 안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중국 입장을 고려할 개연성이 있어 공동실무단의 협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양측 대표로 약정서에 서명했다.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은 지난달 23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지 10일 만에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협의한다고 발표했었다.

국방부는 “약정 체결은 북한 도발 행동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기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는 적 탄도미사일을 낙하하는 종말단계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유효사거리는 200∼250㎞에 달한다. 군이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15∼40㎞에서 방어할 수 있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첩 방어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로 남한의 2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 출범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선 안 되며 관련국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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