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예산 올해 7∼8% 증액… 최근 5년 두자릿수 증가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7∼8%의 한 자릿수에 머물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6.5∼7%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중국의 올해 정부 운영 기조가 대체로 ‘안정’에 바탕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푸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대략 7∼8%”라고 밝혔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중국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로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왔다. 당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대치 등을 감안해 국방예산을 20%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푸잉은 “군사적 필요성과 경제적 사정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국방예산 규모는 5일 공식 발표된다.

전인대에서는 또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20년래 처음으로 7% 미만으로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미국 CNBC방송은 전문가들의 전망 등을 인용해 “중국이 올해 6.5%에서 7% 사이에서 성장률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해에 7%의 성장률 목표치를 내걸었으나 6.9% 성장에 그쳤다. 6.9% 성장치도 통계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올해 전인대에서는 과잉생산 축소 등 공급부문 개혁, 빈곤구제 확대, 중등권(중산층) 사회 구현, 깨끗한 정부 구현, 과학기술 등 혁신동력 구축, 친환경정책 강화, 사법개혁, 자선사업법 도입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