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중국의 대북제재 결정과 상관관계”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메시지를 통해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과 국제사회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향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빈틈없는 대북제재 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맞춰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일관되게 압박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정에서 이집트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적극 기여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한·미 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현재로선 한·미 당국이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리 결의 이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 정부와 주한미군 간 조율이 계속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 공동실무단 운영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사이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한 뒤 아직 체결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과거 예를 볼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 존재가 강화되는 데 경계감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며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유엔에서 (제재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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