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김정은 돈줄 ‘39호실’ 옥죈다… 사상 최고 수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돈줄’인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폭침 등 대남 도발을 총괄해온 인민군 정찰총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57일 만이다. 미·중 간 신경전과 러시아의 ‘몽니’ 등 산고(産苦) 끝에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사상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를 구현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직접 연루된 기관 12곳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39호실은 김 제1비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로 북한 지배층의 외화벌이를 총괄 관리한다. 정찰총국은 각종 국내외 공작과 간첩침투 등을 총괄하는 군사 정보기관이다.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고 불법 수출을 주도하는 제2경제위원회도 새롭게 포함됐다.

군수산업 지도감독 기관인 노동당 군수공업부(기계공업부), 핵 개발을 총괄하는 원자력공업성, 미사일 개발 핵심 수행 부서인 국방과학원, 북한의 무기거래 회사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의 거래 은행인 대신용은행, 미사일·소총·야포 수출 기업인 혜성무역회사 등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핵 개발 주역인 이만건 군수공업부장과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등 개인 16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대상자들은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국외 여행도 금지된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제재가 포함되지 않은 결의까지 합하면 일곱 번째다. 전체 제재 대상도 기관 32곳, 개인 28명으로 확대됐다. 당초 이번 개인 제재 대상은 모두 17명이었지만 러시아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장성철 KOMID 러시아대표가 막판에 제외됐다.

정부는 성명을 내고 “안보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이번 결의를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지배 엘리트의 재정적 복지에도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압박하는 것은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닛케이신문과 연합뉴스는 이날 중국이 유엔 결의안과는 별개로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 및 은행의 대북 송금을 금지하는 대북 독자 제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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