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아이폰 해제 안해도 돼” 美 법원, 이번엔 애플 손 들어줘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소송에서 수사당국의 편을 들었던 미국 법원이 이번에는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 제조사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마약범 수사와 관련, 애플이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 때문에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맡은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이날 판결문에 “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법을 의회가 입법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공의 논의를 거쳐 의회에서 법률로 규정돼야 하며,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번 판결에 법무부는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과 미 수사당국은 테러범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 제공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한창이다. 안보를 우선시하는 수사당국은 잠금해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애플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들어 기술 제공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 연방 치안법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5C를 조사할 수 있도록 애플에 잠금해제 기술 지원을 지난 16일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25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에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신청서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 등을 들어 “아이폰 잠금장치가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애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