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본궤도… 서초·양천 등 서울 15개區에도 짓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도시공사가 제안한 행복주택 약 1만8000가구의 입지 49곳이 새로 결정됐다. 서울 서초·양천·용산 등 15개 자치구의 부지 26곳도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발표하지 않았다. 사업승인 단계에서 사업지구를 발표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지자체·지방공사 공모 결과 행복주택 1만8132가구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길게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12개 시·도는 부지 67곳에 행복주택 약 2만 가구를 짓겠다고 제안했다. 입지 타당성, 개발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최종적으로 49곳이 결정됐다. 나머지 부지 18곳은 추가로 검토한 뒤 선정 여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체 10만9196가구의 행복주택 입지가 확정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 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확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행복주택 입지의 절반 이상인 26곳은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에 몰려 있다. 가구 수로 봐도 전체의 63.6%인 1만1534가구가 서울에 속해 있다. 서울 행복주택 사업은 SH공사가 시행한다. 다만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지구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승인 단계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행복주택 사업승인은 올해 중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수원·성남·용인·시흥·파주에 2948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부산에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에 1493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행복주택 입지와 가구 수는 추후 변경될 여지도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구체적인 행복주택 사업 부지를 발표하지 않아 사업승인 단계에서 사업부지를 발표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3년 서울 양천구 목동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7월 목동을 시범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양천구가 다시 선정됐지만 사업지구는 알려지지 않아 다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른바 ‘잘사는 동네’인 서초구 등도 반대에 나설 수 있다.

국토부는 목동 시범지구 지정 취소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김승범 행복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시범지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 선정된 곳은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짓길 먼저 원해 정부에 제안한 곳이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 뒤 사업지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