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몰린 北, 어떤 ‘보복카드’ 꺼낼까… 도발 가능성 짙어져 한반도 긴장 최고조

입력 2016-02-26 21: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옥죄는 사상 최고 수위의 제재안이다 보니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적 국지도발은 물론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사이버테러와 국지도발이다. 사이버테러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2011년 농협은행이나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서 보듯 파급력이 크고 사회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

더욱 직접적인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충돌을 일으키거나 비무장지대(DMZ) 등 서부전선 일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오는 5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철저하게 ‘면을 구긴’ 만큼 크고 작은 도발이 잇따라 이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6일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볼 때 일단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일 수도 있다. 한·미 군사훈련 때 NLL을 침범하거나 비무장지대에서 화력 시위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고 말했다.

연이어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소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차 핵실험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강해 조만간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펴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4·5·6차 핵실험을 동시에 진행하는 다발적 핵실험을 진행하거나 핵융합 실험 같은 ‘깜짝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4차 핵실험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화학전 테러’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가 모두 25종이며 2500∼5000t에 달한다”며 “북한 화생방 운영 교리에 따르면 화학탄 스커드미사일 1발로 오염시킬 수 있는 면적은 56만㎡로 축구장 56개 크기”라고 밝혔다.

당 대회를 앞두고 당분간은 대치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5월을 기점으로 노선 변화를 꾀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이 각종 비난 공세와 저강도 도발만 시도한 뒤 5월 초 당 대회에서 중대발표 형식으로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군은 우선 대북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대북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2004년 6월 남북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한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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