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화 절반 끊겨 군부 운영에 치명타… 석탄 등 광물 거래 제한

북한의 광물거래 제한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북한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유엔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금, 티타늄, 희토류는 물론 석탄, 철광석까지 거래 제한 품목에 포함돼 있다. 이 두 지하자원은 북한의 대중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 24억8400만 달러 중 무연탄이 10억5000만 달러, 철광석이 7200만 달러를 차지해 전체의 45%나 차지했다. 이는 2014년 40.3%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 품목의 대중 수출이 차단되면 북한으로서는 한 해 절반에 가까운 외화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통치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주민 생활과 군부 운영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자원연구소는 최근 ‘북한 지하자원 수출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길이 막히면 지하자원 생산량의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2014년 기준 4.3%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광물 수출로 인한 수입이 약 10억 달러”라며 “이 돈의 유입이 끊기면 보급품 단절 등으로 인해 군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 뿌리 깊이 퍼진 ‘장마당’(시장)에 대한 연쇄 파급효과도 클 전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마당 등 비공식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금과 물자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것이 모두 중단되면서 북한 내부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 지도부가 당분간 각종 규제 완화 등 ‘민생 정책’에 대한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항공유 수출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 전투기는 물론 항공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항공유를 100% 수입하고 있어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 편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항공유 5000만 달러분을 수입했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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