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육대란 한숨 돌렸다…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6개월치 집행결정

충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보육대란 문턱에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반년치만 해결된 것이어서 보육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임의 편성한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411억9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6개월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압박에도 강경했던 김 교육감은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육감은 “보육대란 위기를 막기 위해 물에 빠진 아이를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나머지 6개월분은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교육활동 예산 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심각한 교육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도민과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사업이라는 입장이며, 조만간 청와대 앞 1인 시위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치로 편성하자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대법원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오는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나머지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