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국민 15%→ 30% 늘리는 게 목표… 정부 종합대책 발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개입하는 이유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계속 늘고 있어서다. 2011년 조사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차례 이상 불안과 우울을 겪었다”고 답했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8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에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 국민의 약 1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통해 이를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국 244곳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마음의 병을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동네의원을 지목한 이유는 자살자의 28.1%가 신체적 불편함을 느껴 정신과 대신 1차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지난해 심리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상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출산한 여성을 상대로 산후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일시 보육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국립병원은 직접 사회복귀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정신병원 입원도 환자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강제입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강제입원 시 사법기관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병원 내 행동 제한, 격리, 강박 등도 기준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최근 부작용이 적으면서 약효가 뛰어난 약물이 개발돼 가벼운 질환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