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급했나 오버하는 새누리… 청년취업 지원 ‘空約’될 판

청년희망재단은 24일 이례적인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맞춤형 일자리 총선공약 발표를 보도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전날 새누리당은 ‘맞춤형 일자리 총선공약’을 내놓으면서 청년희망펀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벤처 장학제도, 시니어 인턴 등과 함께 만 34세까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는 데 드는 돈을 여기서 끌어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를 관리하는 재단에서는 “공식 검토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며 새누리당의 발표를 부인했다.

총선 50일을 앞두고 민생과 관련된 정책이 새누리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와 집권당이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선거 전략 중 하나”라며 “그러나 권력의 힘이 지나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낮추기로 했다. 올해 1월에 이은 추가 인하책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는 지난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해 급락세를 보인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쌀 15만7000t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문제는 산업부의 홍보 방식이다. 산업부는 당정협의 참고자료라며 배포한 자료의 첫 줄에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5% 인하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자료를 뿌렸다.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새누리당 이름이 빠져 있었다.

청년희망재단의 경우는 더 심했다.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청년희망재단을 새누리당은 마치 당 소속 기관처럼 여기며 일방적으로 사용처를 발표했다.

재단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 활용 방안과 관련한 새누리당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새누리당 정책국이 이메일로 재단 이사장에게 일방 통보한 것이 전부인데, 그 메일에 대해서도 ‘곤란하다’는 답장까지 보냈는데 그 뒤로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희망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야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랑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도 청년희망펀드는 외부에서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정부 기구도 아니다보니 달리 항의할 방법도 없어 해명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조민영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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