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내용과 절차] 北 고립 조치 총망라… 中 얼마나 이행하느냐가 관건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제재 방안에 합의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채택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자 거부권을 갖고 있다.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3개국 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이 결의안에 대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안보리 절차 과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의 논의 과정에서 미·중의 대략적인 합의 내용이 흘러나왔다.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은 이전의 4차례 결의안에 담긴 제재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분량이 많고, 매우 엄격한 제재 내용과 대상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안이 초안을 중심으로 채택되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합의안 초안은 한마디로 북한의 고립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 조치가 망라돼 있다. 대표적인 제재가 무기와 사치품 등 금수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 통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합의안 초안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을 검사하고, 북한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유엔 회원국의 영토 통과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항공유 공급 중단은 가뜩이나 연료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공군의 항공기 운항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합의안 초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기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업체와 은행과는 유엔 회원국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도 높은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된 이후 얼마나 철저히 이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강도 높은 결의안 작성까지는 동의했지만 막상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제재의 끈을 놓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교역과 자금 거래를 베이징 당국이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의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인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이 과거에도 제재 강화에는 동의해 놓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절차는 간단하다.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이사국의 동의를 거치면 채택된다. 회람 과정에서 이사국 대표들이 자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한 뒤 코멘트 형태로 수정안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한다. 통상 초안 회람에서 결의안 채택까지 3∼4일 걸린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초인 오는 29일 결의안이 정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국들의 이의가 없으면 26일에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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