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유엔 對北제재 중대한 진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간)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왕이 부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제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새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벌크캐시(대량현금)’를 겨냥해 제재를 받는 개인·단체를 확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삼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하거나 북한 군부에 대한 항공유 공급 제한, 광물자원 수출 제한 등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추방하도록 권고하거나 이들의 북한 송금 제한, 해외 북한식당 행정단속 강화, 해운 분야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국 환구시보는 이날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의 한 무역회사 책임자를 인용, “정부의 지시로 3월 1일부터 북한과의 모든 석탄 무역거래가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6%로 절반에 육박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를 타결하면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도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고 대화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가 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며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의 한 유력 싱크탱크 책임자는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측 인사에게 “북·미 간 뉴욕 채널이 지난 22일 가동돼 그 자리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5면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