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자위적 조치 중국 측도 인식해야”… 중국 향해 반박 나선 청와대

입력 2016-02-24 21:16
육군 소속 K-9 자주포가 24일 경기도 파주시내 도로에서 비무장지대(DMZ) 인근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계속 반발하자, 청와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이자 우리가 결정할 안보에 관한 사안으로, 다른 나라가 나설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중국 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거친 언사 수준이 아닌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은 데 대한 정면 대응이다.

청와대에선 주한 중국대사의 언사가 외교결례 차원을 넘어서 외교관으로서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양국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은 주재국 내정간섭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외교부보다 먼저 직접 반박한 것은 이런 측면이 크다.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넘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내부 회의에서 이번 추 대사 발언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추 대사 초치 배경엔 이런 청와대 분위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북 압박 등 협력이 필수적인 한·중 관계를 감안해 ‘청와대발(發)’ 공식적인 대응 수위는 조절했다.

일각에선 추 대사 본인의 ‘자질’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추 대사는 2014년 11월에도 국회에서 “(사드 배치 시)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추 대사 말을 ‘협박성 발언’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도를 넘은 무리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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